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이상 면적의 '과대 청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기존에 과대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열린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용 유도대책'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
급격한 경기후퇴로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 계획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5% 성장을 전제로 짠 내년 예산안과 각종 감세법안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 수정 제출 여부에 ...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보증동의안은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보증하고...
감사원 일반 직원들이 <한국방송>과 공기업 감사, 쌀 직불금 감사를 비판하며 과감한 인적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감사원 안팎에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실무자협의회는 20일 오전 감...
농림수산식품부가 2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의 부당 신청·수령자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살지 않는 ‘관외 경작자’로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애초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의 실제 경작 여부를 먼저 조...
정부가 금융과 실물 부문의 위기를 잠재우는 데 급급한 나머지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탐욕’이 불러온 위험과 부실까지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기업들의 부도을 막아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둔 땅까지 공적자금으로 ...
정부와 한나라당이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은행 간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과 유럽이 내놓은 정책들과 같은 방향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은행과 달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금보장 확대 조치는 취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브리핑에서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과 관련해 "기존 대외채무도 만기가 되서 차환이 되면 그 때부터 3년 동안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강 장관 외에 이성태 한국은행 ...
정부는 17일 오전 7시30분 청와대에서 박병원 경제수석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신용도 제고와 원활한 외화 조달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처럼 ...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치적 부담이 없는 정도에서 시·군 통합이 이루어져 현 (행정)체계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했으면 한다”며 “도를 폐지하는 것은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준비 중...
정부는 7일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과 대폭적인 규제 완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보완, 남북한 군비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900여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기존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 들어 발표된 각정 정책 등을 중심으로 현정부 임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좌편향 교과서 논란'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가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