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만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직불금 지급시 농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득...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종교편향 시비로 불교계와 야당의 거센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참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으로부터 경찰청장 거취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의 견해를 질문받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
국가인권위원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인물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공석인 비상임 국가인권위원직에 김양원(52) 목사를 단수후보로 내정해 인권위에 통보했다. 김 목사는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9월 경제위기설은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상황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
앞으로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고위 퇴직관료가 대형 로펌(법률회사)이나 회계법인 등에 고액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승인...
외교통상부가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의 국내 ‘지문 정보’를 확인해달라는 영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민감한 개인 생체정보인 지문은, ‘범죄 수사 또는 사망자의 신원 확인 등’으로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27일 외교부와 경찰, 법제처 등의 말을 종합하면, 영국 정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공기업 선진화 2차 추진계획과 관련, "30여개의 공공기관들이 통폐합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공기업의 1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 정부에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
남북회담 상근회담대표에 이례적으로 남북회담 경험이 없는 정당 출신 인사가 임명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25일 남북회담 상근회담대표(1급)에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경규상(47)씨를 임명했다. 김호년 대변인은 “경씨가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나라당에서 통일·외교·국방을 전담...
서울 도봉구와 광진구의회에 이어 양천구.금천구의회도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의정비가 낮게 결정되자 이를 뒤집거나 여론조사 설문내용을 조작하는 등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양천구와 금천구 주민이 최근 제출한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
법무부가 "한국의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을 동원했다"고 발표한 국제 앰네스티(AI)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인권국장 명의로 촛불집회에 대한 AI의 조사 내용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표명한 공식서한을 AI 측에 전달했...
“매년 7% 성장을 꼭 이뤄 내겠다.”(대선 후보 이명박) “금년에 6%는 할 수 있다.”(대통령 당선인 이명박) “임기 중에 달성할 수 있다.”(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인 ‘7% 성장론’을 놓고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개된 야후 인터뷰에서 747 정책(매년 7% 성장, 10...
기초자치단체에 교통이나 방범 분야의 기초적인 치안유지 권한을 인정하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