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만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쌀소득... 2008-09-17 10:59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2008-09-17 10:06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종교편향 시비로 불교계와 야당의 거센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참석, 자유선진당... 2008-09-08 17:37
국가인권위원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인물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공석인 비상임 국가인권위... 2008-09-08 17:05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이에 시장이 혼란을 느끼는 것은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며 그에 걸맞은 책... 2008-09-03 21:11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9월 경제위기설은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상황을 IMF... 2008-09-03 15:25
앞으로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고위 퇴직관료가 대형 로펌(법률회사)이나 회계법인 등... 2008-08-28 15:55
외교통상부가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의 국내 ‘지문 정보’를 확인해달라는 영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민감한 개인 생체정보인 지문은, ‘범죄 수사 또는 사망자의 신원 확인 ... 2008-08-28 08:36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공기업 선진화 2차 추진계획과 관련, "30여개의 공공기관들이 통폐합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quo... 2008-08-26 10:47
남북회담 상근회담대표에 이례적으로 남북회담 경험이 없는 정당 출신 인사가 임명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25일 남북회담 상근회담대표(1급)에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경규상(47... 2008-08-25 20:03
서울 도봉구와 광진구의회에 이어 양천구.금천구의회도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의정비가 낮게 결정되자 이를 뒤집거나 여론조사 설문내용을 조작하는 등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2008-08-25 11:54
법무부가 "한국의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을 동원했다"고 발표한 국제 앰네스티(AI)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인권국... 2008-08-21 11:39
부동산 대책 21일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와 여당은 인천 검단, 경기 오산 ... 2008-08-20 19:27
“매년 7% 성장을 꼭 이뤄 내겠다.”(대선 후보 이명박) “금년에 6%는 할 수 있다.”(대통령 당선인 이명박) “임기 중에 달성할 수 있다.”(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인 ‘7% 성장... 2008-08-20 13:48
기초자치단체에 교통이나 방범 분야의 기초적인 치안유지 권한을 인정하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 2008-08-20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