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 공무원들의 상용 이메일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불만도 속출했다. 각 시.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메일 교환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에 한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
정부는 3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을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의결, ...
구제금융안 부결이라는 미국발 대형악재를 맞아 정부가 긴급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총리 주재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구제금융안 부...
정부는 3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한나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민의 절반 가량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 25~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2천3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구간 95%, 표본오차 ±2.2%p), 응답자의 50.4%는 정부...
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퇴직후 받는 돈)은 최고 25% 줄이는 골격으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뀌게 됐다. 그러나 제도를 이렇게 바꿔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연금적자 보전금은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크게 늘어나 `무늬 뿐인 개혁이 아닌지'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24일 발표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대체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수혜 감소 폭이 애초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단체들은 연금을 덜 받는 '제 살 깎기' 논의에 동참한 만큼 정부도 공무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은 현행보다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는 늘리고, 받는 금액은 줄여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발전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지난해 1월 발표한 것보다 다소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부족하나마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내놓은 개선안이 공무원연금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크게 미흡해, 국민의 `혈세'로 메워 가야 할 정부의 재정부담이 대폭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위의 건의안 재정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선되면 정부와 공무원이 내는 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인상,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7천세대에서 16만1천세대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
5~10년 뒤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을 거리로 키울 신성장동력 22개가 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22일 확정됐다. 서남표 KAIST 총장이 지휘한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지식기반 경제와 신기술의 융합화, 에너지.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모델을 정착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신...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신성장동력 22개가 최종 선정됐다. 정부와 민간은 신성장동력에 5년 동안 99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 88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는 2...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3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등 공무원 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8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19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일부...
국가정보원의 원훈(院訓)이 10년만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으로 바뀐다. 국정원측은 19일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은 너무 당연한 말로, 국정원의 사명을 표현할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 내부 공모와 선호도 조사, 외부 자문을 거쳐 새 원...
노동부가 올해 기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3천400억원이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대해(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기금운영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기금의 주식투자 손실액은 고용보험기금 2천500억원, 산재보험기금 900억원 등 모두 3천400억원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