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경제 난국을 맞아 정부가 28년만에 수정안을 편성한 2009년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경기의 침체 속도를 줄여 민생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11월 초 재정 지출을 10조원 늘리는 수정예산안과 감세안 등을 통해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28조5천32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예산은 28조5천326억원으로 확정됐다"면서 "이는 애초 국회에 제출한 28조7천249억원에서 1천923억원이 삭감된 규모&...
극심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 시.도의회가 해외연수비용을 삭감하거나 축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지역의 지방의회가 내년도 해외 연수를 올해 수준에서 추진할 계획이어서 고통 분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각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 등 ...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을 놓고 야권이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 연계됐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
감사원은 10일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위반과 예산낭비 등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감사원법상 징계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정부는 9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킨 미국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한 뒤 "미 측에서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가 2017년까지 각종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와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등 100대 과제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연간 3만 여명에 달하는 안전사고 사망자를 2017년까지 1만5천 여명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종...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단독명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엔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위헌판결 경과보고 및 향후 조치사항’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종부...
입법부나 사법부의 1급 공무원처럼 행정부 소속인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도 '신분보장' 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 "공무원은 형의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우려되자 광주.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개설과 사회복지사업부터 예산을 줄이기로 하는 등 위헌 결정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선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교부세 가운데 일부(20%)를 지원받아 영어체험학습센터, 방과후 보...
쌀직불금 관련 감사 자료를 파기해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감사원이 올해 처음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정부 차원의 기록관리현황 점검을 받지 않았다. 31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가기록원의 ‘2007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결과’를 보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개정된 기록물관리법 시...
빡빡한 일정을 흔들림 없이 소화해왔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갑자기 불참해 억측을 낳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아침 한승수 총리가 주재한 경제상황점검회의에 불참하고 김동수 1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재정부가 밝힌 불참 이유는 감기몸살. 재정부 측은 "미국 출장(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