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항운노조의 조합원 채용이 세습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3년 7월 항운노조가 1인당 2100만원씩 상조회비를 받고 신규로 채용한 61명 가운데 40명은 전현직 조합원들의 친인척이며, 이 가운데 35명은 조합원들의 아들들로 밝혀...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농업인에게 발생하는 증상군)을 앓는 농촌 환자가 도시인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농·산·어촌 주민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부증 환자가 30.9%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도시주민(1500명)의 17.7%보다 약 2배에 이르는 것...
부인을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고아무개(45)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 3일 저녁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집 근처에서 아내 박아무개(39)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술에 취해 잠든 ...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마약사범과 조직폭력사범 등 ‘특이수용관리대상’에게 “작업을 통해 인내하고 갱생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의 폐지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에게 ‘작업을 태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지 않겠다...
‘전국네트워크’ 조사 “운영비로 37%나 써” 서울 동북여성민우회는 지난해 도봉구청에 보조금 111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는 인건비·부녀회지원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1857만~7212만원까지 받았으나, 민우회가 신청한 청소년자원활동학교 사업비는 3분의 2 이상 깎...
2008년부터…특성화고교 13개로 늘려 2008년부터 서울 시내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또 현재 5개인 실업계 특성화고교가 2008년까지 13개로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05~2008년 ‘서울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이런 내용의 실업계 고교 지원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속보=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장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관련기사 : ‘이상한 국외연수’ 위장전입 구설수 )을 사고 있는 서울 ㄱ고에 대한 감사 결과, 운영위원장 ㅇ씨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네 차례나 학교 근처에서 주소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ㅇ씨가 두번째와 세번째로 옮긴...
'쌀협상 부가합의' 줄줄이 드러나 소사육두수 세계 5위…타격 클듯 정부가 쌀시장 개방협상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에 소고기 검역절차 개시를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농림부는 15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쌀 협상과 관련한 양자 부가적 합의사항에 “아르헨티...
사개추위, 공청회서 밝혀 2007년부터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참·배심 혼용 재판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 서류나 증거물을 변호인 쪽에 미리 보여주지 않을 경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
10월까지 음주운전 등 ‘교통질서 침해 5대 악습’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5일 △음주 운전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안전띠 미착용 △오토바이 무질서 행위 등을 교통질서 침해 5대 악습으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의 교...
노조, 울산공장 21개월간 ‘동향보고서’ 폭로조합원 사생활까지 기록…회사쪽 “사찰무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 쪽의 불법적인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