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윤대희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김경호 △〃 비상계획관 노명구 △〃 정책기획관 조원동 △정책홍보관리실 혁신기획관 이석준 △〃 재정기획관 주용식 △〃 정책상황팀장 진양현 △〃 종합민원실장 이당영 △〃 교육홍보팀장 진승호 △〃 홍보관리팀장 박남혁 △〃 비상계획관실 조원웅 △...
쌀협상 부가합의 국가별 구체적 현황 중국 양벚(체리·3단계)에 대한 수입 위험평가 절차 조속히 진행 뒤 사과·배·롱간·리치 등 4개 품목에 대해 중국 쪽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평가 진행. 아르헨티나 자료 접수되는대로 가금육(2단계)은 6개월, 오렌지(5단계)는 4개월 이내 수입허용 위한 위험 평...
◆ 김옥순씨 별세: 이종희(모다정보통신 대표) 철희(FAG 상무이사) 상훈(KT 전무이사)씨 모친=17일 오후 8시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 20일 오전 9시. (02)3410-6916. ◆ 허택(신라석건 창립)씨 별세: 건(신라석건 대표이사) 용(건축업)씨 부친=17일 오후 9시35분. 서울대병원, 장례식 21일 오전 8시. (02)2072-20..
지난 16일 화염병을 던져 경비용역업체직원을 사망케 한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들이 경찰의 화염병 투척자 자수 권고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망루에서 농성중인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진압을 검토중이어서양측의 충돌에 따른 유혈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18일 화성경찰서에 따르면 ...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지난해 10월 대마초 금지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내면서 대마초 합법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판중심주의를 본격 적용한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관련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인측은 18일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 거부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법관이 선입견 없이 증언과 증거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공판중심주의가 난항을...
사개위 개선안과 대체로 비슷…시행시기 등에 이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사법시험제도를 대체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으로 1천2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조만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이사회를 거쳐 로스쿨 ...
허준영 경찰청장은 4.19혁명 45주년을 루 앞둔 18일 오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4.19 국립묘지를 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간 열사들의 넋을 기렸다. 경찰총수가 4.19 묘지를 공식 참배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참배행사에는허 청장을 비롯, 진상규명위 이종수(한성대 교수) 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는 지난 15일 노동조합의 임면동의안 투표를 통과한 서명숙(徐明淑ㆍ48) 전 시사저널 편집장을 편집국장으로 18일 임명했다. 서명숙 신임 편집국장은 지난 8일 정운현 전 편집국장 후임으로 지명됐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서 국장은 "창간 후 5...
의정부지법 행정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8일 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송유근(7)군이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무교육은 교...
철도재단 "부당한 조정 신청 못받아들이겠다" `유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대월씨로부터 54억원 상당의 주식양도 권한을 승계한 것으로 알려진 황모(39)씨가 철도재단을 상대로 1억원에 대해서만 우선 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
지난 해 10월 파병된 자이툰부대 공병ㆍ의무대대 1진을 교대하는 2진 병력 492명이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3개 제대로 나눠 이라크로 출국한다고 육군이 18일 밝혔다. 사단 참모부 및 민사여단 실무요원 38명을 비롯한 공병 337명, 의무 117명 등으로 편성된 2진 병력은 이날 오후 김장수 육군참모총장과 가족 친...
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해 목포항에 억류중이던 중국선적 74t급 쌍끌이저인망 노영어 2557호 등 4척을 18일 강제퇴거 조치 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5.5㎞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1.4㎞ 침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