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8일 수천만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서모(44.여.부산 동구 초량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론을하거나 현금 서비스...
민노총, 노동장관 사퇴 촉구…비정규직 관련 ILO에 제소 양대 노총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비정규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의 이런 입장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안 `4월 처리' 방침에 대해 `저지'보다 수정을 통한 입법화를 공식화했다는 점...
전북지방경찰청이 달포 동안 적발한 학교폭력서클 32개 조직(322명)은 나름대로 독특한 이름과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성인 폭력조직을 빼닮았다. 경찰이 적발, 18일 발표한 불량서클 가운데 남자 학교는 `끝없는 질주', `거시기', `○○ 그놈들', YG(영광)', 흔적없는 아이들', `최강 스타일', `조선족 해결사'등...
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조현욱 판사는 18일 인터넷 카페에서 강제 퇴출된데 불만을 품고 카페에 실린 글 수천건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개인적인 이유로 훼손...
사용불능에 문잠가둔 화장실도 전국 각 지역의 공공건물이나 기관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 아예 작동도 되지 않는가 하면 시설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의 팔걸이 폭이사용자에게 맞지 않게 ...
위법 드러날 경우 취득세 5배 과태료 부과 방침 정부가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성남 분당구 등 6곳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350건을 파악, 18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정부가 주택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는 작년 4월 ...
전북 김제 덕암고교 학생 35명이 설사 증세를보여 김제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8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35명이 이틀 전부터 설사와 함께 구토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정상 등교했으나이날 가검물을 채취,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보건...
서울 남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이 과외하던 학생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학원 원장 조모(31)씨와 조씨에게서 대가를 받고 학생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김모(27)씨 등 3명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집에 기거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A(17)군이 지난 5...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다 적발된 '간 큰 교사'가 무려 12명에 이르렀다. 시 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교사들의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우리나라 주부들의 66%가 생후 0∼24개월 사이를 조기교육 적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웅진씽크빅이 발행하는 육아지 `앙팡'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자녀를 둔 주부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조기교육 시기와 관련, `생후 13∼24개월'이 34%로 가장 많았고 △돌 이전 32...
검사가 법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따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조서를 받은 경우 피고인의 동의없이 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8일 회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CD 제작업체...
45주년을 맞는 올해 4.19혁명 기념일의`화두'는 `반일'로 모아지고 있다. 4.19 혁명 45주년을 맞아 대학가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져간 선배들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그러나 올 해는 4.19 혁명 자체를 기념하기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교과서 왜곡 파문을 규탄하는 ...
`유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8일 오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8일 개인홈페이지에 `가짜 위안부'글을 올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대협은 고발장에서 "지씨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개인적 수치심을 극복하고 용기있게 수요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