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 짜리 소송에 승부를 걸까 40억원에 소송을 끝낼까' 120억원짜리 민사소송의 양측 대리를 맡은 국내 대형 로펌 두 곳이 `피고는 원고에게 40억원을 지급하고 양측은 고소ㆍ고발ㆍ가압류를 모두 취하하라'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안을 받아들고 고민에 빠졌다. 동료들과 함께 자본을 모아 해운...
독도파문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중단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호소다고교가 예정대로 정선을 방문, 아리랑을 체험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선아리랑연구소는 지난 98년부터 정선아리랑을 배우기 위해 매년 정선을 찾아온 호소다고교의 호소다 교장이 예정대로 정선을 방문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국선변호 제도의 적용범위가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 단계인 기소전 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에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1일 2차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적용범위를 구속전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로까지 확...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과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이 각각 3.6% 오른다. 이같은 인상률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3.6%)과 맞춘 것으로 기존의 연금수급자 147만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가령 매월 36만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37만2천960원이지급...
충남 육.해.공군 합동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내에 신설되는 것으로 알려진 건물은 전시 지휘용 유숙시설로 대통령 별장과는 개념이 좀 다른 것이라고 국방부가 22일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계룡대에 몇몇 시설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있다"면서 "일부 언론이 대통령 별장이라고 언급한 건물은...
“스팸메일도 보내지 않았는데 급속도로 회원이 늘어나 1천여명이 나체사진이나 스와핑 동영상을 올려 놀랐습니다.”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스와핑(부부간 이성을 바꿔 성관계를 갖는 행위)을 주선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유모(37)씨는 "스팸메일이나 전화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스와핑...
대구지검 특수부는 22일 17대 총선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을 상대로 한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운전기사인 김모(48.구속)씨로부터 '심부름센터로 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프로야구 선수 등 80여명에게 금품을 받고 소변검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우모(38)씨 등 2명에게 원심과같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1심의 양형이 부당...
22일 오전 4시 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신당네거리 지하철 2호선 계명대역 지상도로 2, 3차선이 1ｍ 폭으로 10ｍ에 걸쳐 3ｍ가량 내려 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3시간여 동안 부근 교통이 통제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고가 나자 지하철건설본부와 달서구청...
처지를 비관한 40대 남자가 퇴근길 지하철에 방화하려다 범행 직전에 승객의 신고로 검거되면서 지하철이 또 한번 아찔했던 위기에서 벗어났다.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세상에 대해 막연한 적개심을 가져오던 김모(47.무직)씨가 퇴근길 지하철에 오른 것은 21일 오후 7시쯤. 김씨는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과 인격 모독을 한 교수의 해임을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A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22일 "사범대 B교육과 C교수(41)가 성희롱과 인격 모독, 언어 폭력, 직무유기 등을 일삼아 지난해 말부터 해당학과 학생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1일교장까지 개입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 성적을 고친 서울 문일고 내신성적조작 사건과 관련, 구모(45.여)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구씨 등에게 금품을 건네받고 성적을 조작해 준 혐의(...
지역연합까지 구성해 활동하던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학생들의 자진신고와 조직 해체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4일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21일까지77건, 가해학생 608명의 자진신고와 128건, 528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여러 중학교의 일...
인천 시내 한 모텔에서 생후 6개월과 4세, 5세 가량의 3남매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보호자를 찾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모텔에서 5세 가량의 여자아이와 4세 가량의 남자아이, 생후 6개월 가량의 남자아이 등 3명이 버려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
현직 지방법원장 3명이 지난해 법관 근무성적 평가에서 상대평가 비율을 어기고 소속 판사 대부분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는 이유로경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22일 "등급별 인원 비율에 따라 법관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점수를 후하게 준 법원장 3명에게 법원행정처장이 올 1월 말께 e-메일을 보내 주의를 촉구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