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무기 또는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뇌물수수)이 다른 범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3일 정통부 연구용역 수주를 도와주고업체로부터 금품...
교도소 출소 2개월만에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성폭행과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3일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살해하고 집에 홀로 있던 부녀자,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9)씨에 대...
운동신경 질환으로 지난 6개월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 중국에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았던 뉴질랜드의 한 환자가 다시 말문이 트였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23일 보도했다. 로토루아에 사는 윌리 텁스트라(64.여)는 불치의 운동신경 질환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음식물도 삼킬 수 없었으나 지난 21일 중국에서 수...
남녀 사이에 궁합이 있듯이 약에도 `궁합약'이 따로 있다. 이들 약은 서로 단점을 보완하거나 함께 쓸 경우 효과를 높여 `도우미 의약품'으로 불리우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찰떡 궁합으로 꼽히는 약은 `박카스'(동아제약)와 `우루사'(대웅제약). 서로 다른 제...
대학들이 `공부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수준별수업을 진행하는 등 새내기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대학신입생은 교양과목 학점을 따면서 부담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알려져 왔으나 이처럼 대학들이 나서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한가한 1학년'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
유명 영화배우 이은주씨의 자살 이후 유사한 형태로 숨진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베르테르 효과'(유명인 자살 뒤 일어나는연쇄 모방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석동현 부장검사)는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이끌었던 안대희(50·사시 17회) 부산고검장이 자신의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포탈 범죄의 이론과 실무를 다룬 900여쪽 분량의 〈조세형사법〉이란 책을 펴냈다. 안 고검장이 펴낸 이 책은 국내외의 조세포탈 이론과 판례 등을 다룬 기존의 법률이론서에서 한...
[3판] 고려대와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이화여대에서도 대학생들이 친일 청산 작업에 나선다. 서울대 미대 학생회는 ‘서울대 일제잔재 청산위원회(준)’ 발족식을 23일 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대학내에서 친일 청산의 문제는 금기시되어 왔고, 때로는 ‘학자의 신조’나 ‘학문...
북한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4주기(3.21)를 맞아 정주영 회장과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을 함께 추도했다. 22일 북한의 웹사이트 구국전선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주영전 명예회장의 애국의 넋을 기리면서 부친을 이어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전심전력하다 뜻밖에 세상을 떠난 정몽...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22일 임시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미군철수 북남공동대책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범민련은 이날 팩스를 이용해 진행된 남ㆍ북ㆍ해외 본부의장단 회의에서 올해의 통일운동 방향을 논의,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 민족적으로발전시...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된 학교 폭력서클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방과 후 학생들을 동원, 농장에서 강제노역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23일 고교생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갈취한 강모(25)씨와 강씨의 부탁을 받고 후배 폭력배를 동원, 학생들에게 ...
22일 오전 11시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강모(41)씨집 작은방에서 강씨의 어머니 김모(68)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숨져 있는 것을 강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김씨가 "내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준다"는 말을 자주 해왔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도 음독자살을 기도한 ...
조사때 보호자 동반…법정 증언 비공개도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범죄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와 함께 나가 증언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 21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
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상담 등을 전담할 ‘전문상담 순회교사’ 308명을 올 상반기에 선발해 오는 9월 전국 182개 지역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며 경북교육청만 현재 전문상담 교사로 일하는 일반 교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