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22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법 집행과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은 국민에게 성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 인권문제를 진전시켜 나갔다...
기아자동차는 22일 광주공장 채용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돼 사법처리를 받은 직원 18명을 전원 해고했다. 노조는 이같은 회사측 결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력히 반발, 이날 오후부터 광주공장 본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기아차는 이날 광주공장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 ...
지역연합체까지 구성해 활동하던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학생들의 자진신고와 조직 해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4일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21일까지77건, 가해학생 608명의 자진신고와 128건, 370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여러 중학...
부산 영도지역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 소속학생 24명이 단체로 경찰서를 찾아 자진신고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2일 "영도지역 중학교에 조직된 `일진회'에 가입한 학생 24명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았다고 자진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광주지검은 22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돈을 받고 입사를 청탁한 노조 간부 신모(34)씨와 회사 직원 김모(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구속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로스쿨도입 방안에 반대하고 대체입법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법추협)'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추협 준비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학교육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로...
수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이 최근 고혈압 등 지병 치료를 명목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씨측으로부터 이달 18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며 "아직 가부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병세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것...
한국외대 전임 총학생회는 22일 대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주사문건'과 관련해 전임 총학생회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임 총학은 기자회견에서 "현 총학생회가 공개한 주사문건과 관련, 현 총학생회장이 이미 경찰에 출석해 `문건은 전임 총학과 무...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내준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경기광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장단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17대 총선을 불과...
울산지검 형사2부는 22일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 고교생 박모(19)군 등 10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서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우모군 등 4명에게 징역 장...
대기업일수록 이공계 출신 최고경영자(CEO)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한국제약협회 주최로 서울 반포동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국가기술혁신과 성장동력산업 육성' 조찬강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료를 인용, 최근까지 집계된 100대 기업 CEO들의 출신 ...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12월 하순부터 2004년 3월 중순까지 특정 정당과 ...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2일 미8군 영내 카지노를 드나드는 내국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무허가 환전상 영업을 해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김모(48ㆍ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돈을 빌려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이모(50)씨 등 6명과김씨에게 불법으로 달러를 공급해온 환전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철우.김맹곤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5일 오후 2시 나란히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두 의원중 한 사람이라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은 무너지게 된다. 열린우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