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끊기 위해 피우는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법원은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하고, 광고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전자담배 수입업체인 ㅈ업체가 “전자담배는 전자제품에 불과함에도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광고 등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일요일인 4일 곽 교육감 쪽 회계책임자였던 이아무개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수사 쟁점을 정리하는 등 분주한 휴일을 보냈다. 곽 교육감도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나와 서초구 서초동의 변...
지난달 17일 새벽 1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회사원 이아무개(23·여)씨의 뒤를 밟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그는 인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인 차아무개(17)군이었다. 차군은 경기도 안양에 사는 부모님과 떨어져 개포동의 한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고시원 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