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추가복직 검토… 더 내놓을 건 없어”
철도파업 이틀째,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여전히 해고자 복직 등 핵심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를 대표하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경 태도를 고수하는 배경과 협상 타결의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사장은 2일 낮 철도공사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협상을 재개해 타결할 가능성은 있는가.
=파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타협 여지가 극도로 축소됐다.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에 공사가 내놓을 게 별로 없다. 노조도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에 나서겠는가. 서로 내놓을 ‘선물’이 줄어들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와 대화는 계속하나.
=앞으로 타결은 없고, 복귀만 있을 뿐이다. 서로가 확인한 마지막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복귀를 위한 협상은 더 없다.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복귀하게 되면 지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철도 정상화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나.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다. 주말께 노조원들이 복귀를 하더라도 철도운행은 안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때문에 완전 정상화까지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부에선 이 사장이 부추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노조 주장에 대해 회사는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가? 노조와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철도부채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노조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단협에서 나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인정돼야 하지만 떼를 쓰는 운동은 곤란하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왜 돌입했다고 보나. =노조 파업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가 파업 돌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안 통과 며칠 전까지 노사는 상당한 의견접견을 이뤘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 차원의 총파업이 진행됐고 철도노조는 물러설 길을 차단당해 파업에 이르게 됐다고 본다. ―2일 새벽 마라톤 협상에서 핵심쟁점인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의견접근을 이뤘나. =공사가 기존에 밝힌 11명 외에 추가적으로 복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임자 3년, 파면자 5년 안 복직 불가라는 규정을 좀더 완화해 해고된 지 3년, 5년이 조금 안된 해고자 일부를 더 복직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철도서비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선언적으로 담자고 요구했으나, 노조는 ‘항복 선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혁준 최익림 기자 june@hani.co.kr
―일부에선 이 사장이 부추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노조 주장에 대해 회사는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가? 노조와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철도부채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노조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단협에서 나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인정돼야 하지만 떼를 쓰는 운동은 곤란하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왜 돌입했다고 보나. =노조 파업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가 파업 돌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안 통과 며칠 전까지 노사는 상당한 의견접견을 이뤘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 차원의 총파업이 진행됐고 철도노조는 물러설 길을 차단당해 파업에 이르게 됐다고 본다. ―2일 새벽 마라톤 협상에서 핵심쟁점인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의견접근을 이뤘나. =공사가 기존에 밝힌 11명 외에 추가적으로 복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임자 3년, 파면자 5년 안 복직 불가라는 규정을 좀더 완화해 해고된 지 3년, 5년이 조금 안된 해고자 일부를 더 복직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철도서비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선언적으로 담자고 요구했으나, 노조는 ‘항복 선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혁준 최익림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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