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에서도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재하 방심위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건강·의료정보 방송프로그램의 문...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송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종합편성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처를 받았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 <제이티비시>에 지난해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한 금액과 올해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올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
방송법상 허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공적기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기금)을 2011년 출범 이후 한번도 내지 않았던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내년부터 기금을 내게 됐다. 하지만 징수율이 다른 방송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방송광고매출액 대비 0.5%’로 결정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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