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문책 원칙 통했다

<뉴스분석> 검찰 고위간부 인사 안팎
‘대상’ 이종백-‘X파일’ 황교안
천정배 법무 의지대로 ‘좌천’
재산·도덕성 문제 2명 탈락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판정승!’

1일 나온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대체로 법무부 장관의 애초 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천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주요 기준으로 내세웠던 ‘부실·봐주기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한 문책’과 ‘철저한 자질 검증’의 원칙이 관철됐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며 유례없는 인사 지연을 불렀던 이종백(56·사시 17회) 서울중앙지검장의 다음 자리는 부산고검장으로 결론이 났다. 천 장관은 이 지검장이 대표적인 ‘재벌 봐주기 수사’인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의 책임이 있는 만큼 지방 고검장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는 쪽이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청와대도 “지나치다”고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1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검사장급 인사가 두세차례나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청와대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막으려면 잘못된 수사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천 장관의 원칙을 꺾지 못했다. “부산에 발령하면 사퇴하겠다”던 이 지검장이나, “법무연수원장 정도로 절충하자”던 청와대도 막판에는 천 장관의 뜻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중에서 유일하게 승진에서 탈락한 황교안(49·23회) 2차장도 문책을 당했다는 평가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를 고집하며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보기관 도청 수사를 지휘한 황 차장은 2002~2003년에는 국정원 불법도청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력이 있어, 과거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이른바 ‘엑스파일’에 담긴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를 비롯한 간부들의 재산과 도덕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한 것도 이번 인사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검사장급에 대한 검증은 그동안 법무부가 맡았으나, 이번에는 청와대가 당사자들로부터 금융과 납세, 병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받아 검증 작업을 벌였다. 청와대의 이런 검증 작업은 일부에서 “코드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장이 차관급의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실제 청와대의 이번 검증을 통해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였던 2명이 각각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탈락하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