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14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 글로벌 대표가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이날 “검찰의 추가기소가 계속돼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며 “공소사실 중 법리상 다툼이 있어 피고인에게...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는 21일 서울 서남부 지역 등에서 13명을 연쇄살인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아무개(3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그동안 겪은 폭력과 성추행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정당화하고 잘못을 뉘우...
“전 장관등 정책 잘못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21일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사행성 게임 관련 정책 결정에 관여한 문화관광부 관료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5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성인오락실 영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급증하게 된 1999년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 법원을 순시하면서 검찰과 변호사 직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른바 `법조 3륜'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 수위는 11일 부산고법을 시작으로 점점 강도가 높아졌고,13일에는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대검찰청 강찬우 공보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일선 검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지휘서신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좀더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왔다. 정 총장은 "`검사가 조사한 수사기록을 던져 버리라'고 하셨다는데 비록 재판의 구술주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한때 이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던 암울한 때가 있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이 지난 20일 태국 군부 쿠데타에 대한 논평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태국 탁신 총리에 비유하면서 태국 쿠테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말은 아무리 경쟁관계의 입...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ㆍ검찰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하여' 제하의 글을 발표,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
참여연대는 21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문화관광부 관료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검찰과 감사원이 비위사실과 정책실패에 대한 이들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지원.김한길.남궁진.이창동.정동채 등 역대 문화부 장관 5명을 비...
교원 100명 가운데 7명꼴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조롱, 욕설, 폭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7월18∼31일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사 2천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천43명 중 869명(42.5%)이 과거 목소리 문제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
법무부가 여자 만16세, 남자 만18세로 돼 있는 혼인가능 연령을 성차별적 요소를 없앤다는 취지로 하나로 통일하려 하면서 만17세로 하느냐, 만18세로 하느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1일 당ㆍ정 협의에서도 개정안에 명시할 결혼 연령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법무부는 일단 만17세로 통일하는 안을 입법예고해 ...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1일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종업원과 성구매자 등 6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검찰의 역할을 비하하는 듯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잇단 발언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총장은 이날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