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와 성북구 일대에서 10회에 걸쳐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부녀자들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하고 수백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ㆍ절도 등)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5월 초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주택의 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100만명에 이르는 개인 정보를 해킹,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작년 8월1일 서울 강북구 번동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 실시간 전화정보관리사업체(MIP업체) 서버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22일 국내 정보가 담긴 각종 책자 등을 입수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간첩 등)로 구속 기소된 화교 정모(67)씨의 선고 공판에서 간첩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4천4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 ...
현직 초등학교 교감이 속칭 '꽃뱀'을 동원, 동료교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A(54)씨는 지난 6일 오후 김제 모 초등학교 교감 B(57)씨로부터 "술 한 잔 마시자"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30여 년 지기인 B교감의 '술자리 초대'에 의심 없이 응한 A씨는 이 자...
정상명 검찰총장이 최근 논란이 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식으로 이틀 연속으로 공개 유감을 표명해 검찰과 법원간 파문이 당분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장은 22일 자신의 초임 근무지인 광주고ㆍ지검을 순시하는 자리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검찰의 역할과 수사에 대한 적절치 못...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 겸 미7공군사령관인 개리 트렉슬러 중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과 관련, "모든 부지가 공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분 책임론'을 주장했다. 트렉슬러 사령관은 2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사로 나와 '한미관계의 바...
법원 "어린이엔 교사 동반토록 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승곤 판사는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해 어린이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A(7)양 가족이 모 미술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어린...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및 변호사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법원.검찰.변호사 등 `법조3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 일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는 등 영장 발부기준이 엄격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처럼 일선법원이 영장발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 대법원장...
성인 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에게 금품 건넨 혐의로 오락기 업체 지투플러스 노아무개(40) 사장과 김아무개 부사장(4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씨와 김씨는 올해 1월 자신들이 제조한 사행성 오락기 티(T)10의 심의를 앞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