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11일 야권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전횡과 농단을 방치해온 대통령이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국정원 기대기와 감싸기 ...
국가정보원이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해 법정에 내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는 이 사건 재판이 ‘국가 안보’를 빌미로 비공개로 진행된 점도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공개 재판은 수사·기소 내용과 각종 증거자료에 대해 외부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34)...
검찰이 10일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따져 50년 역사에서 세 번째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겉으로만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평가해줘야 할 상황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씁쓸하기만 하다. 지난달 14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성역’으로 군림해온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낼지 주목된다. 현행법으로는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 국정원은 수사 대상이면서도 ‘갑’의 지위에 있는 탓이다. 국정원은 수사 대상이 될 때마다 형사소송법 111조를 ‘전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 항소심 재판부에 낸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어떤 혐의로 처벌될지 주목된다.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중국 공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법률상 형량...
국가정보원이 보수 언론사 간부들이나 보수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특정 내용의 칼럼을 써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들이 보수·우파 인사들의 글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중국 정부가 문제의 문서들을 위조로 결론 내린 사실이 지난달 14일 밝혀진 뒤 거의 25일이 지난 다음에야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은 ‘늦었지만 ...
![[속보] 검찰, ‘간첩 사건 증거 조작’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311/139441981769_20140311.JPG "[속보] 검찰, ‘간첩 사건 증거 조작’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