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유우성(34)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아무개 부장검사 등 2명을 주말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결정해 이번주 후반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탈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28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유우성(34)씨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 국적자인 유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속이고 정부 지원금을 탔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한 국가정보원 권아무개(51) 과장(4급)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기억력에는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권 과장을 치료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인공호흡기를 27일 제거했으며, 현재는 환자가 자...
탈북 화교 출신으로 간첩 혐의를 사고 있는 유우성(34)씨를 수사·기소한 검찰이 27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 등 모두 20건의 증거를 철회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결심(마지막 심리)을 하루 앞두고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80년 ‘1차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손해배상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권아무개 과장의 자살 시도라는 뜻밖의 사태에 맞닥뜨리면서 ‘윗선’ 수사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오늘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아무개 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권아무개(51) 과장이 자살을 시도한 차량에서 A4용지 크기의 노트 한 권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자살 시도 경위 등이 적혀 있을 수도 있는 노트를 권 과장의 매형인 김아무개씨가 자신의 것이라고 가져간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사건...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은 24일 저녁 7시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신부 100여명과 신도·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전주교구사제단은 이날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과 부정선거로, 국정 책임자인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