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는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여동생 유가려(27)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 판사는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을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조사하기 ...
국가정보원은 1970~80년대 간첩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손쉬운 수단을 가졌다. 외국 주재 대사관에 ‘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발행하는 영사증명서에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은 북괴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고 쓰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런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급기야 국정원이 ‘탈북...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가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히면서, 국정원·검찰이 법원에 낸 중국 공문서 가운데 유일하게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다는 문서가 주목받고 있다. ‘외교 경로’를 통한 문서는 국정원 협력자 등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국정원이 ‘직접’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 항소심 재판부에 낸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담당 검사들이 과연 국정원이 건넨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의 문서 전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위조를 의심할 만한 계기가 적어도 3차례 이상 있었기 ...
국정원이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써가며 총체적인 ‘불법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에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민주당 등 야권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씨가 자살을 시도하며 남긴 유서를 통해 국정원의 중국 공문서 위조가 명확해지자,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특검 수사와 국정원장·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아무개씨가 ...
![[단독] 국정원 협력자 김씨, 또다른 문서 위조 시도 정황](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310/00498905001_20140310.JPG "[단독] 국정원 협력자 김씨, 또다른 문서 위조 시도 정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