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금산 공장,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산업재해 예방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노동부는 14일 “기업들이 산재 예방 관리에 충실하도록 지난해 산재 예방을 소홀히 했거나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247곳을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와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이 13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경영권 침해 여부로 논란을 빚은 노동연구원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단체협약 조정신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13일 5시간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지난 1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방송>에서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9일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이 법 조항과 관련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방송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던 홍미라(35)씨 등 13...
“‘당분간 출근하라’고 한뒤 해고땐 부당해고 노동자가 일하는 걸 막지 않아도 계약연장” 현행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지적이 일자, 노동부가 8일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현행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투 트랙’ ...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지 7일로 일주일을 맞는 가운데, 이 조항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지난 1~3일 1222명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7월 해고대란설’을 제기하며 한 달에 6만~8만명이 계약 만료돼 해고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해 온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부...
2005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불법 파업을 벌인 이유로 해고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당한 파업’이라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하청업체들이 폐업해 버려 돌아갈 곳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사실상 원청업체가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노동계는 분류...
현행 비정규직법으로는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돌려 쓰기’를 막기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가 근속기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정년 보장이 되는 무기계약직을 고용...
![[한겨레프리즘] 노동부 눈치 보기 / 남종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515/68515131_20080515.jpg "[한겨레프리즘] 노동부 눈치 보기 / 남종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