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부 관계자는 3일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당하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이들을 보호할 제도를 검토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오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근 노동 탄압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한국과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특별결의문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강한 규제 등을 사실상 비판하...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해외취업 사업이 세계경제 불황 탓에 ‘된서리’를 맞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청년 해외취업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4163명 가운데 16.4%인 683명이 올해 7월까지 취업했다고 23일 밝혔다. 2007년 연수자의 지난해 말까지 취업비율이 46.1%(1176명)임을 비춰볼 때, 부진한 실적이다. ...
노동위원회가 병원 파업 때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계가 “파업이 무력화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와 보건의료노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14일 한양대의료원 등 4개 병원이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연구위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18일 박사급 연구위원인 ㅎ씨가 월례조회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연구과제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농협중앙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51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지난달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 이후 제기된 두 번째 비정규직 집단 소송이다.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지부는 17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에 따라 이미 정규직 지위를 획득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
16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뒤늦은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쳤다. 이번주에는 두 차례 정도 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는 다소 주춤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강원 영동과 영남 남해안 지방을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나흘...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울산·부산항 예인선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사가 적용 법률과 선장의 노조 가입 여부를 두고 맞서면서, 제대로 된 노사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는 14일 “사쪽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파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사쪽은 협상...
![[한겨레프리즘] ‘녹색 세탁’ 하지 마시라 / 남종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515/68515131_20080515.jpg "[한겨레프리즘] ‘녹색 세탁’ 하지 마시라 / 남종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