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200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12.9%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7년 시간당...
덤프트럭과 레미콘 기사 등 건설현장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26일 “국토해양부와 교섭을 벌였지만 건설기계 수급 조절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27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 1만85...
비영리법인과 사회단체도 청년 인턴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장기 실업중인 청년 등 취업 취약 계층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 정부가 임금의 70%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런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청년 인턴제 참여 기업 폭을 넓...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등 전국 14곳에서 ‘고 박종태 열사 정신 계승과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특수고용직의 노동자 인정과 대한통운에서 계약해지된 택배기사들의 전원 재계약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1만명이 참가한 결의대회는 노무현 전 대...
노동부가 최근 산하 7개 공공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 산하 기관 노조들은 노사 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단체협약 개정 압력을 중단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작성돼 공문에 첨부된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사망 당시 23살)씨 등 5명의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을 내려 유가족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일 황씨 등 5명의 유족에게 공문을 보내 “작업장 관련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보...
노동계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각종 노동자 집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임박한 대규모 노동자 집회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금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대한통운 택배기사 복직 등 최근의 노동 현안과 실업자 지원 확대 등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놓고 노-정 교섭을 시작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주노총과의 교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경찰은 지난 16일 대전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7...
검찰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노동자 집회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운수산업노동조합(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연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을 무더기 형사처벌하는 등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동계를 몰아붙이고 있다. 공권력의 이런 강경 대응은 ‘비정규직법·근로기준...
검찰이 18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붙잡힌 노동자 가운데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4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무더기 형사처벌을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해고 요건을 더 완화하는 ‘노동 유연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공권력이 ‘공안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
취업 가능성이 낮은 장애인과 새터민, 장기 실업자 등이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며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는 ‘디딤돌 일자리’ 1만개가 만들어진다. 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디딤돌 일자리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446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일자리 사업은, 기초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