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파견하거나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 10곳 가운데 6곳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재 32개로 제한한 파견 허용 업무를 연말까지 더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파견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가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노동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과 운수노동조합에 ‘화물 지입차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내보내라’는 시정명령을 한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조사에 나선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지난 4일 노동부 장관에게 ‘개입’(intervention)이라는 제...
“사내 문제로 파업 한 번 해본 적 없을 정도로 노사간 신뢰가 높았어요. 그런데 지난 6일 회사 게시판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붙었죠.” 기아자동차에 머플러를 납품하는 경기 화성의 ‘포레시아 배기시스템 코리아’에서 일하는 김민용(31)씨는 13일 “지난해 12월부터 순환휴업을 하고 학자금·연월차수당도 나...
한국과 일본의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과 격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자치단체노동조합(자치노조)과 보건의료복지노조협의회(헬스케어노조), 한국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연 ‘간호사 노동조건 한·일 비교 토론회’에...
택배 기사의 노동권을 요구하며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항의해, 전국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16일 총파업 결의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의 개정안을 11...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가 교육 실적을 조작하고 임직원 임금을 과다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은 6일“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운영하는 재취업센터가 2006~2008년 정부 예산을 보조받아 재취업 교육을 하면서...
직원식당 외주화를 둘러싼 철도공사(사장 허준영)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회사는 노조 간부를 직위해제했고, 노조는 준법투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위원장 김기태)는 6일 회사 쪽의 일방적인 식당 외주화에 맞서 시행하던 ‘안전규정 지키기’를 서울에서 출발하는 새마을·무궁화호에서 모든 화물열차...
검찰과 경찰이 집단 해고 등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이나 시위를 수사하면서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살피지 않은 채 몇 달이 지난 뒤 뒤늦게 기소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보여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는 5일 성명을 내어 “검찰이 ㈜콜텍 본사 점거 농성에 단순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잇단 돌연사와 작업장 시설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30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그동안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 것으로 논란을 빚었던 ‘고무흄’에 대해 ...
프로야구 선수협회(회장 손민한)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프로야구 선수들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권시형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29일 “선수협회는 임의단체여서 구단 쪽과 협상을 벌이고도 협상 결과에 구속력이 없다”며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노조를 설립하겠다...
“석면 피해 건설노동자를 찾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과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등 13개 단체가 모인 ‘건설노동자 석면 피해 캠페인 추진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옛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면 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석면 피해 캠페인 추진위는 ...
노동건강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지난해 1월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노동자 등 40명의 사망자를 낸 업체 ‘코리아2000’을 ‘2009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산업...
노동부는 지하철 광고, 무가지, 인터넷 등에 나타난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인을 가장해 물건을 팔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 구인 광고와 실제 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