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전직 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노사공동재취업센터(재취업센터)가 일부 예산을 성과급으로 돌리고 임원 월급을 과다 책정하는 등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함께 운영하는 재취업센터는 지난해 30억원에 이어 올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객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기태)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상임대표 백도명)는 새마을·무궁화호 객차의 히터에 쓰이는 단열재 시료 28개를 분석했더니 그 중 12개에서 석면의 일종인 백석면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7% 농도로...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유해 인자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평가된다. 환경부는 15일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하나인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에 건강영향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16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추위는 이번주 내내 지속되다 20일께에야 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5일 “한반도 상공에 차가운 성질의 대륙고기압이 머물면서 밤사이 수은주가 더 떨어져, 16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주말부터 시작한 추...
통합공무원노조 환경부 지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했다. 환경부 지부는 11일 “통합공무원노조 및 민주노총 가입 철회를 위한 조합원 투표 결과, 총 유권자 953명 가운데 821명이 투표해 찬성률 83.3%로 두 조직 가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관련해 “노사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일단 (내년 1월부터) 법을 시행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간담회에서 ‘...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결과, 이 사업이 끝나면 4대강 전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남에 따라 4대강 사업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환경운동 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안 착공’이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파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가 모인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운수노조와 철도...
전자제품 애프터서비스 업체에서 근무하는 김아무개(39)씨는 지난달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에 걸렸다. 하지만 정작 김씨를 힘들게 한 것은 신종 플루가 아니라 직장이었다. 그에게는 유급인 병가를 낼 권리가 없었다. 김씨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이다. 결국 2주 동안 무급휴가를...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당수 자영업자가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으로 실업 위기에 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