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연일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조동중 등 보수언론은 괴담의 진원지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지목하며 공세에 가담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 조정회...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최근 한층 격화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격한 반대 시위와 인터넷을 통한 이른바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한국사람들이 진정으로 저항권을 스스로 발동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저항권은 필요할 때, 불가피할 때,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그런데 한-미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미국의 식민지로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도 막을 수 없으니 저항권 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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