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2011년 무상급식 논란이 끝났다고 여겼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율 미달로 사퇴하고,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것을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판단했다. 보수는 생각이 달랐다. 무상급식 탓에 학교시설 보수도 못하고 저소득층 복지도 축소됐다는 논리를 집요하게 ...
교육부는 오는 9월 ‘2015 교육과정’ 총론·각론 고시를 거쳐 2017년 초등, 2018년 중·고등학교에 새 교과서를 적용할 계획이다. 새 대입제도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초·중·고교 교육과정 담당자 2080명을 대상으로 2015 교육과정의 ‘...
<한겨레>가 최근 실시한 교육 설문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에 반대했다. 지난 8~9일 실시한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조사를 보면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77.6%는 ‘교육 혼란 등 문제가 크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응...
아이들 교육 걱정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우리 교육을 믿지 않았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여겼다. 교육문제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자는 데는 보수, 진보를 떠나 열에 아홉이 동의했다. 정치권이나 교육계가 양분돼 싸우는 문제들은 한쪽으로 가...
“10대, 공부에 매진하며 봉사활동 실천! 20대, 사범대 진학! 30대, 서귀중앙여중으로 돌아와 교사 생활! 40대, 결혼과 육아·직업에 집중, 내 집 장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 서귀중앙여중 1학년 2반 양희연 양의 <내 인생 계획> 책에는 100살까지 목표가 빼곡하다. 교내 동아리 ‘꿈책 쓰기반’ 활...
출판사의 교과서 가격 인상을 틀어막은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1심 법원이 교육부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 교육부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교과서 출판사 8곳이 교육부 장관 등을 상...
서울시교육청이 30일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로 초등학교 26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5곳 등 모두 44개 학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 중 20곳(초 9, 중 8, 고 3)은 내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4년차 혁신학교이며, 현재 운영 중인 예비 혁신학교 6곳을 포함해 24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학...
서울시교육청이 27일 ‘사립유치원 추첨군 쏠림 현상’ 개선책을 내놨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일 가·나·다군별로 한 차례씩 모두 세 차례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방법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그 뒤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가군에 몰려 실질적인 지원 기회가 줄어들자 27일 ...
‘학교 폭력’이 정말 줄고 있을까?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에도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통계 오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34만여명...
특성화중·특목고·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가 더욱 어려워졌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빼앗은 데 이어, 이번엔 지정 취소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자사고 등의 지정과 지정 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