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7시51분, 교육부에서 문자메시지 한통이 들어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예정)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시간여 뒤인 낮 2시 ‘지방교육재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한다는 통보였다. 어지간한 긴급 현안이 아니고서는 기자회견 당일에 일정을 알리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두 ‘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세 곳이 여름방학 3주간 참가자 1인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참가비를 받고 어학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국제중·외고·국제고·자사고의 2014년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현황’을 보면, 민족사관고(민사고)는 중 1~2학년 316명한테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시행기관 고위 인사들이 수험생 응시수수료를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자체 점검에서 이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윤관석 의원은 7일 <한겨레>에 교육부의 ‘한국약학교육협의...
올바른 노동과 직업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 현장에서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 확산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위생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인간적인 고용 행태를 ‘학습’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법률자문 등 국가기관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지난 7월 교육부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청의 고유사무’이라는 취지의 법률 검토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통보를 받고도 지난달 “자사고 존폐는 국가의 사무”라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재정이 최근 3년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3일 교육부한테 건네받아 분석한 ‘2011~2013년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해당 예산 집행액이 2011년 1175억8000만원에서 2012년 1156억...
전국 초(5~6학년)·중·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1034명이 실명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각 과목 교과서를 국정으로 할지 검정·인정으로 할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맡은 교사들이 ‘명분없는 국정화 논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역...
한국 초·중·고교생들이 지난 5년간 평균 사흘에 한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고, 우울증과 성적·진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28일 <한겨레>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곳에서...
한국 초·중·고교생들이 지난 5년간 평균 사흘에 한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고, 우울증과 성적·진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28일 <한겨레>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곳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