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을 일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서 문항 오류가 인정돼, 이미 마무리된 대입 결과가 바뀌게 됐다. 그러나 대학 불합격이 합격으로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해, 이 문제 탓에 대학입시에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소송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구제를 받게 됐다. ■ 누가 구제 대상인가? 교육부는 31일 정답이 없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은...
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피해 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 입학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구제 방안도 내놨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항소심 법원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판결을 받...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학원 선행학습은 손도 못 댄 채 애먼 학교만 닦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성명을 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선행학습을 점검한다며 교사들한테 교과 진도표와 시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7일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예산 대책을 언급하며 시·도교육감들한테 ‘무상급식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복지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가 초등학생~중학생들의 밥값을 빼앗아 영유아 무상보육을 하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놔 큰 논란이 예상된다. 황 ...
사립대 법인들이 수익성도 없는 ‘수익용 토지’를 5조5794억원어치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24일 <한겨레>에 공개한 ‘2012~2013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수익용 재산) 보유 및 수익 현황’을 보면, 2013년 전국 사립대 법인 254곳의 수익용 ...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명분으로 2018학년도께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교육부 선정 정책연구진이 절대평가를 다른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가 단기적으로는 절대평가 등급 개수와 등급 구획 점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학...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시간을 끈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담당자들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어요. 그 덕에 1만8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스무살 인생 전부를 건 수능을 망쳤어요. 항소심 법원까지 오류를 인정했는데, 평가원이 대법원 상고로 또다...
![[단독] 학생 1인당 ‘정부 지원금’, 서울대가 경북대의 4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024/00435809505_20141024.JPG "[단독] 학생 1인당 ‘정부 지원금’, 서울대가 경북대의 4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