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향군)에 ‘호국, 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내려, 정부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안보 관련 현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때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향군의 감독기관인 보훈처는 이 지침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한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배포할 ...
F-15K급 차기 전투기 20대가 경쟁입찰을 통해 2010~2012년 해외에서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차기 전투기 2차 사업 추진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2002년 차기 전투기 1차분으로 F-15K 40대를 2008년까지 도입하기로 해, 지난해 말 현재...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는 2일 마감된 군내 사망사건 진정 접수 결과, 모두 59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소인이 찍힌 우편 접수까지 고려하면 진정 건수는 600건을 넘을 것으로 군의문사위는 내다봤다. 595건 가운데 입대 6개월 미만의 이병과 일병이 각각 142명과 121명...
‘지휘체제 혼란·인권침해 호소 봉쇄’ 논란 일듯 국방부는 1일 군인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5년 1월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인 사건이 터진 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
군은 2011년께부터 ‘유급지원병’ 제도를 시행해 2020년까지 2만명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정책홍보본부는 이날 “국방개혁법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는 유급지원병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2만여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난 15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
국방부 조사본부는 6일 훈련이 끝난 뒤 후방부대에 배치되는 훈련소 및 입영날짜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이아무개 상사를 최근 구속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상사는 30명으로부터 각각 100만~500만원씩 1억여원을 받았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