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 부족 현상이 올해 들어 다소 둔화됐으나, 건설업과 제조업, 운전 및 운송관련 직종 등 ‘3D’ 업종의 인력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부족 인원의 96%가 300인 미만 중소업체에 집중되는 등 ‘구인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06년 노동력 수...
3만여 철도공사 정규직의 임금인상분이나 3급 이상 정규직 성과급의 일부만으로도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은 물론, 철도공사 소속 3000여 외주인력 전부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전체 외주인력의 정규직화로 이어져 엄청난 비용이...
지난 6월 사상 최대규모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당시 일부 학교는 책임추궁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폐쇄조처나 고발된 업체가 위탁급식이나 납품을 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
민주노총은 19일 ‘삼세번’ 만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여는 데는 성공했으나, 핵심 안건인 위원장 선거제도의 직선제 전환에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또다시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3월과 8월 두차례 의사정족수 미달로 ‘직선제 전환’을 결정하려는 임시대의원대회 자체가 무산된 바 있어, 직선제 전환 시도 실패는...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11월15일부터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입법 저지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에 따라 10월16일부터 11월3일까지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뒤, 파업이 가결되면 11월15일 무기한 총...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국회 입법에 앞서 한나라당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 로드맵 간담회’ 자리였다. 지난 11일 노사정 5자의 로드맵 합의 이후 정치권 처음으로 논의 멍석이 깔린 이날 간담회에선,...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대표자들은 11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조건없이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조성준 ...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0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조항과 관련해 ‘조건부 3년 유예’로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번주 말께 애초 정부 방안인 ‘1년 유예’안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9일 밤까지 ‘조건부 3년 유예’ 안을 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