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한반도 지역의 군사 기상예보 임무가 31일부터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넘어온다고 합동참모본부가 4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이 2003년 11월7일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한 10대 군사임무 가운데 주·야간 탐색·구조(2008년 12월 예정) 하나를 뺀 9개 과제가 모두 완료된다. 한미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시...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국방개혁법)을 찬성 120, 반대 17, 기권 15로 의결했다. 국방개혁법의 국회 통과로, 2020년까지 상비군 18만1000명과 예비군 150만명을 감축하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구조개혁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
고아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들도 내년부터는 군대에 갈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바뀐다. 병무청은 29일 병역면제 대상자인 귀화자나 고아가 현역이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
정부는 27일 기무사령관에 허평환(육사 30기) 소장을 중장 진급과 동시에 임명했다. 허 신임 사령관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6사단장, 육군전투발전단장 등을 거쳤다. 또 육군에서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영후 육본 군수참모부장, 한기호 육본 정보작전부장, 황의돈 합참 작전기획부장, 김기수 육본 전력기획참모부...
북한 핵실험 이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실험으로서 한국의 오산-평택, 오키나와, 괌 등 지방·도시 사이 반전·반핵 연대를 통해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의 토대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군사 전환에 따른 국외주둔 미군기지 재편은 동북아 도시들에 기지이전을 둘러싼 ‘평화’의 문제를 제기하...
15일 대장급 인사는 육사 28기의 전성시대를 예고한다. 국방부 장관에 이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김관진·전북 전주)과 육군참모총장(박흥렬·부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김병관·경남 김해)이 모두 28기에서 나왔다. 특히 박흥렬 신임 육참총장 기용은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다. 다른 동기들이 모두 대장 1차 ...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군 대장급 인사안을 의결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관진(육사 28기) 3군사령관을 임명했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흥렬(육사 28기) 육군참모차장을, 해군참모총장에는 송영무(해사 27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각각 대장 진급과 동시에 보임했다. 육군참모총장이 중장에서 바로 임명된 것...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일 “김정일은 대남 도발 때 자신의 침실에 귀신 잡는 한미 해병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를 했다는 풀이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
북한이 핵무기 등 강력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기 직전에 남한 쪽이 ‘선제공격’을 가해 이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공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에서 제기됐다. 권재상(대령)·박봉규(중령)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지난 9일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제9회 공군력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일부 사망자의 사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 사망자 54명 가운데 67%에 이르는 병사자 36명의 사망 과정과 법의학적 판단에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당시 수사가 극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