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박아무개 의원의 측근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 동생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어, 수사가 박 의원... 2015-07-02 20:04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건 수사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관계자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한 말이다. 검찰은 ... 2015-07-02 19:56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7개월 만에 ‘거물급’ 무기중개상의 비리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2015-07-01 20:02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3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진상조사 개시 결정에 관여한 뒤 이와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변호사... 2015-06-30 21:30
검찰이 법외노조화에 항의하는 ‘조퇴 투쟁’을 하거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누리집 등에 올렸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조 전·현직 간부 33명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 2015-06-26 19:48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25일 결정하면서 판검사 임용 과정 등에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법조인 채용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라... 2015-06-25 20:23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서열화와 임용·채용 과정의 ‘음서제’ 논란(<한겨레> 6월24일치 1·8·9면)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 금지는 위헌이라고... 2015-06-25 20:03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방산업체에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 2015-06-24 19:59
한국은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확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주로 참고했다.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두 나... 2015-06-23 22:24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할 때 조사한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10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준곤(6... 2015-06-22 21:24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 2015-06-22 20:17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대 당국과 교수, 기자 등에게는 서울대 미대 ㅎ교수를 음해하는 내용의 전자우편 여러 건... 2015-06-22 01:40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17일 드러났다. 방위사업... 2015-06-17 19:5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를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 2015-06-12 19:38
법원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세월호 추모 집회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수사를 ... 2015-06-11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