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박아무개 의원의 측근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 동생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어, 수사가 박 의원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ㅇ사 대표 김아무개(44)...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3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진상조사 개시 결정에 관여한 뒤 이와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형태(59)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수임 경위 등을 조사...
검찰이 법외노조화에 항의하는 ‘조퇴 투쟁’을 하거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누리집 등에 올렸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조 전·현직 간부 33명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의적 법 적용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25일 결정하면서 판검사 임용 과정 등에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법조인 채용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성적에 매달려 획일적인 교육이 강화될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서열화와 임용·채용 과정의 ‘음서제’ 논란(<한겨레> 6월24일치 1·8·9면)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로스쿨 재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방산업체에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영국·이탈리아 합작기업인 아우구스타웨스트랜드의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할 때 조사한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10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준곤(60)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에 ‘과거사 사건 수임 의혹’에 본격 착수한 뒤 청구한 첫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를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사면의 자문 대가로 정상적인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면 될 텐데, 황 후보자는 ...
법원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세월호 추모 집회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은 응하지 않아왔다. 대신 한 위원장은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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