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8일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소환조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중이던 2013년 10월께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서 채권금융기관...
‘미래형 첨단 무기’로 불렸으나 흠결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난 K11 복합형 소총의 결함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K11 소총 핵심 부품의 성능이 떨어지자 검사장비를 조작해 품질검사를 통과시킨 뒤 5억여원의 납품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12일 중요 참고인인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 회유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홍준표(61) 경남지사의 측근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14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반발하며 1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요구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두 변호사의 징계를 변협...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군사기밀 100여건을 무기중개업체에 넘긴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국군기무사령부 4급 군무원 변아무개(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변씨는 2006년 이후 8년에 걸쳐 군사비밀 2건, 군사기밀 자료 116건, 공무상 비밀자료 23건 등 군 내부자료 141건을 이규태(66·구속 기소) 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8일 소환 조사한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를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8명의 정치인 가운데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홍 지사가 처음이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 대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우울증으로 의병제대한 뒤 병세가 더 악화된 ㅂ씨가 새로운 증상을 추가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한 ㅂ씨는 이아무개 원사한테서 “너 따위 필요 없어”, “나잇값도 못 하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우울증으로 의병제대한 뒤 병세가 더 악화된 ㅂ씨가 새로운 증상을 국가유공자법의 추가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한 ㅂ씨는 이아무개 원사한테서 “너 따위 ...
‘형제의 난’으로 갈등을 겪은 대기업에서 곰탕을 얻어먹은 보안요원이 회장 일정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 김아무개(60)씨의 부탁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일정표를 빼돌린 혐의(방실침입·배임수재)로 이 회사 보안요원 오...
‘형제의 난’으로 갈등을 겪은 대기업에서 곰탕을 얻어먹은 보안요원이 회장 일정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 김아무개씨(60)씨의 부탁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일정표를 빼돌린 혐의(방실침입·배임수재)로 이 회사 보안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