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8일 300억원대 횡령·배임·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영남일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2일에 이어 이날 오전 9시께 배 전 대표를 불러 4시간 가까이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지난달 23일 고발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돼 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서 주임검사도 김신(47) 부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하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
검찰이 농협 계열사 협력업체 대표를 구속하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농협 계열사인 엔에이치(NH)개발의 협력업체 대표인 정아무개(54)씨를 회사자금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ㅍ건설 ...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7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유무죄 여부와...
7일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시민 1만2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고, 법학 교수들은 1심의 당선무효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 89명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에 낸 의견서에서 “1심은 조 교...
집회 참가자를 긴급체포한 경찰이 조사 완료 시점에서 20시간 넘게 구금했더라도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성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40시간 이상 구금됐다가 풀려난 김아무개씨 등 4명이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으면서 48시간 가까이 구금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와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 재판부를 바꿨다고 3일 밝혔다. 형사합의부 판사들과 동문·동기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공정성 시비 해소 차원에서 재배당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두 사건은 애초 이 법원 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비리 제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 직원 임아무개씨는 2013년 12월 회사 동료 28명과 함께, 종자사업부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소유의 종자를 횡령하고 ...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한 남편이 육아휴직급여 대부분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최아무개씨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래군(54)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혜진(47) 공동운영위원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4월1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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