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신기지국 주소는 통신... 2023-07-31 13:46
중학교 서무 직원이던 한삼택(당시 38살)씨는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학교 기부금을 보내준 재일동포 가운... 2023-07-31 07:00
상사의 폭언과 과대한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서울남... 2023-07-28 18:20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여성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 2023-07-27 22:11
아파트 안내직원 ㄱ씨 등은 2011년부터 10년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일했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던 이들에겐 안... 2023-07-24 15:36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단과대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1)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23-07-20 15:09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권영준 대법관(53·사법연수원 25기) 후... 2023-07-17 23: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들의 학위포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 2023-07-17 18:3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식... 2023-07-17 14:38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 2023-07-14 17:17
검찰이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시절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용처를 알 ... 2023-07-14 16:1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처리를 검토 중인 검찰이 같은 혐의로 재판 받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 2023-07-13 17:18
전세를 낀 신축 빌라 수백채를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800억원 가까운 보증금 증발 사... 2023-07-12 17:46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뒤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아내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 2023-07-11 18:57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발장을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법정에서 고발사주 ... 2023-07-10 18:02
![[단독] 죽은 사람 법정 세워라? 검찰, ‘과거사 재심 개시’ 딴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731/53_16907588101332_20230730502120.jpg "[단독] 죽은 사람 법정 세워라? 검찰, ‘과거사 재심 개시’ 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