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교수를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교수를 징계한 서강대의 결정을 취소하는 법... 2023-07-10 07:00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대학 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 2023-07-09 15:57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고위공직자범죄... 2023-07-05 15:41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1)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1심 무... 2023-07-05 10:32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 보좌관 박아무개씨가 구속됐다.서... 2023-07-03 23:11
헝가리 의대 4곳을 졸업하면 국내에서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 2023-07-02 09:00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씨가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2023-06-30 14:52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2023-06-29 15:32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 옛 가맹점주 ㄱ씨는 여러 차례 치킨 조각 수가 부족하다며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am... 2023-06-29 11:23
지난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완패했다. 행정법원은 ‘직무에 복귀하게 해달라’는 한 전 위원장의 ... 2023-06-26 18:0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am... 2023-06-23 14:11
정부와 여당이 신상공개 확대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수사 단계에서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 위헌 여부를... 2023-06-22 18:02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2023-06-22 16:17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100여대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옛 현대중공업) ... 2023-06-20 20:40
재단 비리가 적발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못 받은 대학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2023-06-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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