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현지인의 첫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정에 서기 위해 먼 한... 2022-08-09 17:07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구매한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회사 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 2022-08-09 14:57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2022-08-08 14:48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 2022-08-08 10:28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광고 제재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 2022-08-08 07:00
최대 30만원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벌금 50만원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3년만에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2022-08-08 06:00
한 공기업의 청소경비 담당자가 직장 상사인 부장과 1대1 회식을 한 뒤, 귀가 도중에 넘어져 뇌출혈로 숨진 일은 업무상 재해... 2022-08-07 09:00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 2022-08-05 20:51
어린이집 1살반 아기가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의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확... 2022-08-05 07:59
2020년 ‘4·15 총선’ 직전 2주 동안 휴일없이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해 장애를 입게 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원에 ... 2022-08-04 16:50
“피고인, 오늘 무슨 날이에요?”(판사)“오늘요? 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피고인)“오늘은 판결 선고 받는 날 아니에요? 피고... 2022-08-03 12:07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 절도 혐의를 받았다가 <한겨레> 보도로 누명을 벗은 40대... 2022-07-20 06:00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최근 항소를 ... 2022-07-19 10:18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 2022-07-18 14:38
엘지(LG)그룹 사주일가의 주식 거래에 부과된 189억원의 양도소득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주식 거래... 2022-07-17 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