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 2022-04-08 14:07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4년4개월간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비법조인 고위공... 2022-04-06 17:09
이사장 지시로 학교 돈을 횡령해 해임 징계를 받은 한 사립학교 교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022-04-04 06:59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육교사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의심 정황을 ... 2022-03-27 08:59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2022-03-25 13:51
경찰과 검찰의 신분확인 소홀로 무고한 40대 여성 ㄱ씨가 절도범으로 몰려 3년째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는 <한겨레&am... 2022-03-24 18:33
경찰과 검찰이 신분확인을 소홀히 해 무고한 40대 여성이 절도범으로 몰려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 2022-03-22 15:3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새 회장에 조영선 변호사가 선출됐다. 민변은 21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15대 회장으로 조영... 2022-03-21 20:56
심장질환을 앓던 일용직 노동자가 공사현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2-03-21 06:59
40대 주부인 ㄱ씨는 3~4년 전 우편으로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니,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법원 명령이었... 2022-03-21 04:59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 2022-03-17 12:09
배가 고파 무인 편의점에서 알밤사탕 등을 훔쳤다가 석달가량 구속돼 재판을 받은 새터민 아들 김종성(가명·23)씨 사연이 보... 2022-03-16 16:33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 2022-03-15 11:41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단열재 시공 등 특정 작업은 시공사 등과 하도급(하청) 계약을 한 작업반장(십장)이 불러 모은 팀... 2022-03-13 08:59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했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의 재판이 21번째 연기됐다. 2013년 9월 첫 재판이 열... 2022-03-11 14:22
![[단독] 검·경 신분확인 소홀로 절도범 된 40대 주부…3년째 법정투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child/2022/0321/16478159739145_20220320502090.jpg "[단독] 검·경 신분확인 소홀로 절도범 된 40대 주부…3년째 법정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