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유용해 요트와 캠핑카 등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씨제이(CJ)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 2022-06-16 17:12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케이티(KT)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 2022-06-16 15:33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삼성물산과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2022-06-15 14:30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 2022-06-15 11:20
의사의 의료행위는 일반적인 상인의 영업활동과 달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 2022-06-14 12:00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야근 뒤 쓰러져 숨진 검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의 ... 2022-06-13 07:00
태어날 때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랐지만 성인이 된 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이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 2022-06-13 06:00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 사건 용의자가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참극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 2022-06-10 15:30
조카의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2022-06-09 17:25
검찰에서 퇴직하며 ‘메멘토 모리’ 퇴임사를 남겼던 박영관 전 검사장(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 8일 별세했다. 향년 70. ... 2022-06-08 19:18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계약법의 법리대로만 좁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 2022-06-08 17:55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 2022-06-07 16:41
“엔(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형량이 오르고 사법부의 인식도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 2022-06-05 13:32
회사 사장이 아닌 ‘상무이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회사 내 다른 노조와 연대하지 말라”고 했다면, 상무이사에게는 어떤 ... 2022-06-05 09: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쪽이 5개월만에 다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아내 정경심 전 동양... 2022-06-03 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