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수용자를 1인당 2㎡ 미만인 공간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이... 2022-07-15 16:59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백은종(69) 대표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2022-07-15 13:12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 2022-07-14 23:04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로 9년간 일하다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 2022-07-14 16:44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차량의 결함을 은폐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베엠베(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2022-07-13 16:49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 2022-07-13 15:3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으로 숨진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년에 걸친 법... 2022-07-12 16: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신분인 배달 라이더들이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 2022-07-11 07:00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22-07-10 20:25
변호사와 의사의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법조·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벌하는 법 개정... 2022-07-07 17:15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 퇴직금’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022-07-06 18:46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씨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 2022-07-05 16:12
군대와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조직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 2022-07-05 11:32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징계조사를 받던 군인이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한 ‘해군참모총장 음주회식 감사 자료’를... 2022-07-03 09:00
피시방에 들어가 고개를 숙여 맞은편에 앉은 여성 손님들의 다리를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 2022-07-03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