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를 회삿돈 100억원을 빼... 2022-05-16 15:45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 2022-05-16 06:59
병원 직원이 은행 직원의 묵인·방조 아래 병원 돈을 몰래 인출했고, 병원은 예금 채권 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뒤에야 불법 ... 2022-05-16 05:59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 ... 2022-05-12 16:53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도 닦아 논란이 됐던 족발집 업주와 조리원에게 1심에서... 2022-05-10 14:35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 2022-05-10 04:59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소... 2022-05-08 08:59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ㄱ씨의 파생상품 투자에 도움을 주고 수백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지인 ㄴ씨에게 구... 2022-05-06 22:1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백신 부작용을 이유로 국가에 책임을 물은 것은... 2022-05-06 14:36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 2022-05-05 12:44
지난해 가을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 2022-05-04 22:02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와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4일 ... 2022-05-04 14:56
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개정안이 의결 공포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화가 예상되... 2022-05-03 17:35
18홀짜리 정규 골프장 코스 거리는 대략 6.4㎞ 안팎이다. 성인걸음으로 1만보 정도다. 골프장을 찾은 이용객들은 코스 이동을... 2022-05-02 06:59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의 균열 등 손상을 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 2022-05-02 0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