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해를 입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첫 민사재판에서 “머지포인트 쪽과 이를 판매한 대형 쇼핑 플랫폼... 2022-07-01 16:51
법관이 판결을 하면서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졌단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법관 ... 2022-06-30 19:36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2022-06-30 13:45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다시 형사 재판을 받게... 2022-06-30 12:50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2022-06-30 11:27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2월 한달 동안 112시간 초과근무를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순직이 법원에서 인정... 2022-06-29 16:35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 2022-06-29 14:50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죠. 그런데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취임사와는 멀리 떨... 2022-06-29 07:00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던 사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 2022-06-27 06:00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던 은행 계좌의 주인도 해당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좌주... 2022-06-27 06:00
지난달 <한겨레>가 ‘엔(n)번방의 일반인 가담자들’ 378명 1심 판결문을 전수분석해 보도하고, 보름 만인 지난 ... 2022-06-21 13:45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부의 ‘빚고문 소송’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정부가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2022-06-20 14:16
본사가 제공한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점주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본사가 배상 책임... 2022-06-19 09:00
중령 진급 인사발령이 난 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022-06-19 09:00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인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 2022-06-17 17:56
![[뉴스AS] “성착취물 소지범 엄벌”…검찰에게 필요한 것](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621/53_16557878660944_20220621501722.jpg "[뉴스AS] “성착취물 소지범 엄벌”…검찰에게 필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