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씨를 부인 서해순씨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g... 2020-08-12 14:32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 2020-08-03 07:19
결혼을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 2020-07-31 11:40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며 ‘양승태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국가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항소심 판결... 2020-07-31 04:59
조양래(83)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회장의 재산관리 등을... 2020-07-30 13:38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시간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서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전면 제한한 서울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 2020-07-29 16:36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해 한강에 버린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아무개(39)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020-07-29 15:32
초등학생 싸움 뒤 수습책으로 서로 맞은 만큼 때리라고 한 교사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 2020-07-29 15:23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를 판매하며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치과용 합금을 묶어 파는 방식으로 1백억대 판매 고가를 올... 2020-07-28 14:41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물놀이를 하러 간 친구를 구조하려다 익사한 경우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2020-07-27 11:47
인터파크 고객 1천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인터파크의 책임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정철 판사는 개인정... 2020-07-26 14:07
지방자치단체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운행 도중 하차를 요구한 택시 수의 2배만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 2020-07-26 12:11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 쪽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의 파기환송심에... 2020-07-24 16:59
종합편성채널(종편) 인가 과정에서 자본금을 차명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엠비엔&g... 2020-07-24 15:54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정 교수가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을 검찰이 공개했다. 서... 2020-07-23 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