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는 정 교수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준 증인이 출석해 “교육을 위해 빌... 2020-07-02 15:20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6)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 이어 2... 2020-06-30 16:01
법원이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징계 효력... 2020-06-29 19:38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 2020-06-29 18:25
2017년 10월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영어시험지가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학원에서 알려준 문제가 거... 2020-06-29 11:11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불법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 2020-06-26 18: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반출한 자산관리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0-06-26 16:43
이른바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에 연루돼 간첩으로 몰려 기소된 노동운동가 고 심진구씨의 재심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위증한... 2020-06-25 17:00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이 확대되기 전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이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 2020-06-25 11:47
1년 넘도록 멈춰 있던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압류 관련 재판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을 합헌으로 판단... 2020-06-24 16:15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결정을 근거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첫 법원 ... 2020-06-23 16:51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 면소 판단을 받았더라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2020-06-21 15:57
『‘조국 아웃’과 ‘조국 수호’. 지난해 가을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정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분통을 터뜨렸습... 2020-06-21 15: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이 사건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 2020-06-19 21: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이 사건을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 2020-06-19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