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150억원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국정원의 ‘2012년도 회계 결산안’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6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 지난해 국정원이 쓴 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내라는 야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최근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비준수락서를 맡겨 비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야권은 국내 철도시장에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길을 터주는 중대한 내용인 ...
노무현계의 핵심 인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패배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대중적으로 평가받은 신뢰가 쌓여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자신이 축적한 ‘정치적 신뢰’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쌓은 신뢰에 기댄 측면이 컸다는 것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출판...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하는 통합진보당(진보당)의 삭발·단식 투쟁 등이 ‘내부 비판 없는 종북세력’임을 입증하고 있어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참고서면’ 의견서를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당은 정부가 정당의 당연한 저항행위마저 해산의 이유로 삼고 있다며 반발했다. 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중국 남서부 쿤밍에서 최근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중 국경지대인 랴오닝성 공안에 억류됐다”며 이들이 강제 북송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들의 억류 사실을 공개했다. 억류된 이들은 동남아 국가로 향하던 탈북자 13명과 ...
민주당·정의당·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권과 시민사회·종교계가 오는 12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공동선언에 나선다. 이들은 같은날 정치권까지 합류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를 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