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열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부산에 지역구(진갑)를 둔 현역 의원인 김 후보자는 2014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에 출마했다가 오거돈 무소속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합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훈식 민주당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입장 차로 무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야 3당의 강한 반대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일정도 못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선 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이수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야당 간사들은 이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 향후...
8일 인사청문회를 끝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도 녹록지 않다. 자유한국당(107석)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는 점을 들며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른정당(20석)의 경우엔 ‘2012년 국회 추천 몫이었던 재판관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제,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