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려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
세월호는 전남 진도 앞 맹골수도의 44m 바닷속에 왼쪽으로 넘어진 채로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튀어나온 바위나 기울어진 곳이 없어 인양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밝혔다. 6일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넘겨받은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
2015~2017년 사이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 허용 면적이 여의도의 2배 정도로 결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올해부터 3년 동안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 건축 총 허용 면적을 577만8천㎡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290만㎡인 여의도 면적의 2배가량이다. 이번 허용 면적은 2012~201...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평균 4억2천만원, 교사에게는 평균 7억6천만원이 배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배상금 규모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관계가 없는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함께 공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에 대...
국내의 7개 모든 항공사들이 항공기 안전을 위해 ‘조종실 2명 상주’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자회사인 저먼윙스의 부기장이 조종실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항공기를 추락시켜 150명의 인명 피해를 낸 데 따른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 중 조종실에 최소 2명 이상...
지난 3월26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성능 향상과 무인 자동차 개발 등에 대비해 고속도로 ‘설계 속도’를 현재의 시속 120㎞에서 140㎞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설계 속도는 ‘도로의 설계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돼 운전자가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말한다. 한국 고속도로의 대부분은 ...
1년에 30일 이상 안개가 잦은 지역이 전국 8개 광역 시·도에 16개 시·군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영종대교 106중 추돌과 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개 상습 구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보면, 1년에 안개가 30일 이상 끼는 곳은 인천 옹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