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전월세 거래 동향’을 보면, 월세 비중은 41%로 2013년의 39.4%보다 1.6%포인트 늘어났다. 월세 비중은 2012년 34%, 2011년 33%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전체 ...
해양수산부가 항만과 연안, 무인도 등의 개발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업무 보고에서 바다 공간에서의 경제 활동을 대폭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바다와 관련한 주요 개발 거점이었던 항만 배후는 개발 주체와 용도가 완화된다. 먼저 항만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가진 ‘2종 배후 단지’에서는 기존...
13일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대목이 여럿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완화다. 현재 전국에는 해제 가능한 233㎢의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수도권이 98㎢로 가장 넓고 부산권 23㎢, 대구권 21㎢, 광주권 23...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서로 적용되는 한-일 어업 협정이 타결됐다. 조업 척수와 어획 할당량은 기존과 같으며, 양국 어선의 조업은 20일부터 재개된다. 12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열린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4~2015년 어업기간(2014년 7월~2016년 6월)에 적용되...
구제역(입발굽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9일에도 경기도 안성의 4곳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구제역 발생 농가는 모두 42곳으로 늘어났다. 매몰 처분한 소와 돼지, 사슴은 3만888마리에 이르렀다. 정부는 충북, 세종, 경기, 경북, 충남, 강원 등 6개 광역시·도에 47곳의 통제 초소와 110개 거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전국 도축장에서 나온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혈청 검사를 모든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들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입발굽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다.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의 축...
정부는 지난해 12월3일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입발굽병)과 관련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5일 오전 “축산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와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쪽의 거래량이 많은 편이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모두 9만136건으로 아파트 가격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노무현 정부 시절 2...
올해 한국의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정부가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513%의 쌀 관세율에 대해 미국과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등 주요 쌀 생산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중 등이 한국의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공공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확정돼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계층별 입주 비율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 취약, 노인 계층에 20%를 배정하는 내용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해 충남 부여를 거쳐 전북 익산까지 연결하는 139.2㎞의 고속도로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사업을 최초 제안자 외에도 제안할 수 있도록 30일 제3자 제안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18일 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의한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공무원 4명이 징계를, 4명이 경고를 받았다. 국토부 조사관들은 사실상의 피해자였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비난을 받아왔다. 29일 국토부 신은철 감사관은 “이번 사건...
